"돌봄통합지원, 현재 장애인 기회 보장치 않아…복지부 대책 촉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장애학회 "현재 사업에 심각한 우려"

본문 이미지 -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돌봄통합지원 정책이 부실하다는 학계 지적이 제기됐다.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 News1 DB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돌봄통합지원 정책이 부실하다는 학계 지적이 제기됐다.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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