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범죄자, 노인돌봄 기관도 취업 제한받는다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 17개 통과
아동 '재학대' 시 대면조사 의무화…취약 아동 자산 컨설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