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심의위 '기소자제' 권고…불기소 남발 우려"의사들 "'소통' 법제화는 과잉" "단순과실 처벌하면 누가 의사 하나"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의료사고반의사불벌죄의료계보건복지부김미애구교운 기자 건보공단,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서울에 첫 미세먼지 주의보…아이들 호흡기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