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심의위 '기소자제' 권고…불기소 남발 우려"의사들 "'소통' 법제화는 과잉" "단순과실 처벌하면 누가 의사 하나"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의료사고반의사불벌죄의료계보건복지부김미애구교운 기자 "양적 확대에도 질적개선 미흡"…복지위, 예산안 심사 착수의료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반발…"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