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발표했지만…환자·의사 모두 '불만'

환자단체 "심의위 '기소자제' 권고…불기소 남발 우려"
의사들 "'소통' 법제화는 과잉" "단순과실 처벌하면 누가 의사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