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안' 공개복지부 "중대한 과실 아니면 '불기소'도 고려"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김규빈 기자 교대근무의 숨은 비용, 수면장애가 설명한 번아웃[김규빈의 저널톡]연명의료 결정, 개인 판단서 절차 중심으로…의료진들 "기준이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