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들 "공무원 직무 수행 여부, 독립적 기관서 심사해야"

대전 초등학생 피살 관련 첫 공식입장…"진료 여부로 정신건강 평가 못해"
"의료진이 개인 범죄 행위에 책임질 근거 없어…위험 예측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