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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 "지산IC 폐쇄·어등산에 정부 공약사업 유치"

광주전략보고서 전달…밀린 숙제 '5+1' 방안 담아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이수민 기자 | 2022-07-07 15:23 송고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들이 7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No.1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번째 보고서' 인수위원회 광주전략보고서 전달식에서 활동 보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연기된 지산IC 진출로 폐쇄를 제안했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7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략보고서 전달식을 열고 '밀린 숙제 광주의 현안'을 발표했다.

'밀린숙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 취임하면 6개월 이내에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5+1' 현안이다.

지산IC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5가지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다. 

인수위는 진출방향이 왼쪽으로 설계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지산IC 진출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용역보고서와 자문위원 의견, 현장실사 결과 지산IC는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본질적인 위험을 해소하지 못해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산IC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통이나 폐쇄, 대안 마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월 중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 등을 위한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내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계속 추진을 제안했다.

지하차도는 백운고가 철거 후 대남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해왔으나 안전성과 추진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수위는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량 개선 효과, 연간 통행시간 편익,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할 때 현행 양방향 2차로의 지하차도 건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7~8월 중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서 안전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No.1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번째 보고서' 인수위원회 광주전략보고서 전달식에서 인수위 활동을 보고받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사전협상 결과와 취지가 본협상에 성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결정한 공공기여의 범위, 사업 부지 내의 근대산업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등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협상제안서 제출 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공공기여 부분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복합쇼핑 기능과 일자리 창출 기능을 확인해 추진토록 했다.

시는 신활력 전담부서를 통해 협상제안서 제출 후 신속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12월까지 협상안 확정 후 설계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은 윤석열 정부의 광주 공약인 만큼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기획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17년간 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 협상과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동시 검토하도록 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광주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6개월 이내에 소송 결과가 나올지 불명확한 만큼 소송과 별개로 중앙정부의 지방공약 사업 유치 제안과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중앙정부의 지방공약사업을 어등산 관광단지에 유치하는 안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안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광주형 공모안을 확정해 유치 공모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법률 제·개정은 기존 기부대양여법에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광주 군 공항의 특수성을 살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지원 사업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도록 했다. 

종전부지의 양여금액과 관련해 현실성 있는 안을 토대로 총리실, 국방부 자문위와 협의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또 대구 공항 이전 방식을 차용한 '광주형 공모안'도 추진키로 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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