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심 쟁점 '경관 침해' 관련 위법 있다고 보기 어려워"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호반건설 제공)/뉴스1 DB강승남 기자 제주도, 신임 제주의료원장 공개 모집…8월 5일까지 접수제주4·3희생자 보상금 7239억원 지급…신청 희생자 73%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