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심 쟁점 '경관 침해' 관련 위법 있다고 보기 어려워"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호반건설 제공)/뉴스1 DB강승남 기자 2000억 투자 'K 런케이션' 플랫폼 구축…제주대 글로컬3.0 계획 발표'제주4·3 김일성 지시' 1천만원 배상에 쌍방항소…법정공방 2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