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심 쟁점 '경관 침해' 관련 위법 있다고 보기 어려워"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호반건설 제공)/뉴스1 DB강승남 기자 소농 130만원·면적 최대 150만원…서귀포시, 공익직불금 접수'기상 악화' 제주공항에 승객 발 묶이면 택시 500대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