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정신적 손배소송 소멸시효 다가와…보상법 개정해야"

5월 단체가 지난 2022년 12월 제8차 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연좌제와 가족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법안 제정할 것과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5월 단체가 지난 2022년 12월 제8차 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연좌제와 가족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법안 제정할 것과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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