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 공약'이 을 내세운 가운데,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여야는 총선에 대비해 15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꺼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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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관련한 여야 공통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등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공약도 있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시점은 유지하되 비과세 한도를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공약들 중 대부분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등장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달 미국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공약이지만, 주요 내용인 법인 투자 및 ICO 허용은 대선 때도 등장했던 공약이다.지난 2022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인의 거래 참여를 봉쇄하고 있으니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또 ICO의 단계적 허용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의 공통 대선 공약이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공약집에 'ICO 허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부터 시작해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 중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판매, 즉 IEO부터 허용하자는 것도 '2단계 입법'으로 미뤘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1단계 입법'으로, 2단계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지 못했다. 

가상자산 과제도 마찬가지다. 대선 당시 두 당 모두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을 약속했다. 이 중 간단한 '과세 유예'만 이뤄졌을 뿐 공제 한도 상향은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 공약들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ICO 허용은 국정과제이므로 2단계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하더라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나 비트코인 ETF 발행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해외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도 막아놨는데, 비트코인 ETF의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선 자체 매출보다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이 더 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법인 투자를 허용한다고 해도 한참 늦었다"라며 "투자사나 자산운용사들이라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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