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좌발급시 역량 갖춰야…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시 인력 확보·물적 시설 구축 의무화
계좌 '유지 여부' 판단 시엔 '충분한 주의 의무' 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