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낙후된 지방 경제 상황에 대해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올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지방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현 시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비서는 그간 지방 발전을 추진해 왔지만 "지방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며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며 "당과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더 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다"라고 그간의 정책 이행 기조와 부실한 성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며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지향시키되 매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경쟁적인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 정부 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이며 우리 당의 숙원"이라며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지방 발전을 위한 새 정책도 제시했다. 정책의 이름은 '지방발전 20X10'으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에서 집행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그리고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김 총비서는 이 정책을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과는 별도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곧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이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도 새로 만들어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이 사업을 최고지도자의 관심사업으로 이행해 정확하고 빠른 성과를 추동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은 지난 2022년부터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내놓고 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을 비롯해 농촌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지만 도농 격차를 줄이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장기화 영향으로 농촌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자 지방의 경제 살리기에만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