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깎인 시·도 교육청 교부금…7000억 더 줄어든다

2023.12.04 오후 02:41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특교 비율 1% 올리면 교육청 교부 예산 6700억원 감소 예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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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