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에 뿔난 태국인들…법무부 "불체자 방지 위한 조치" 해명

"태국인 불체자, 15만여명으로 최근 8년간 8배↑…中 불체자의 2.5배"
"입국심사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

 지난해 6월 대구국제공항에서 열린 '대구-방콕 직항노선 취항기념 환영 행사'를 앞두고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초청을 받은 태국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등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해 6월 대구국제공항에서 열린 '대구-방콕 직항노선 취항기념 환영 행사'를 앞두고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초청을 받은 태국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등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우리나라를 입국하려는 태국인들에 대한 엄격한 입국 심사로 태국 현지에서 한국 여행을 가지말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3일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이래 불법체류자 중 태국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현재 15만7000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약 2.5배"라며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은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려던 태국 관광객 일부의 입국이 불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는 1일(현지시각)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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