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인 얼굴을 훔친 광고 사기가 범람하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 교수 등 타깃도 다양하다. 이들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피싱 범죄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민생에 해를 입히는 사기가 창궐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광고사기는 통제하기가 어렵다.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이같은 조작 콘텐츠 위험도는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페이스피싱은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 AI 음성 제작 기술까지 가세하면 유명인,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기법 방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정교한 피싱 사기에 이용자는 무방비로 노출됐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1조7000억원이 넘는다. 절박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악질 범죄는 엄단해야 함에도 갈수록 피해는 커져간다.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칭 게시물을 접속 차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제는 두더지 잡기처럼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게시글을 다시 쓰면 접속 차단은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넘치는 사기 계정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광고와 유사해 플랫폼이 사기수법을 완벽히 필터링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다.

정부의 AI 콘텐츠 워터마크 의무제 도입 역시 조작 가능성에서 본다면 썩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활용됐다고 해서 워터마크 즉 낙인을 찍는 게 콘텐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피싱 범죄는 사례별로 핀셋 적발·처벌하고 형량강화, 인터폴 공조 확대 등 곳곳에서 이들을 억제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기 계정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기술을 악용한 범죄 케이스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싱을 비롯한 사기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파고든다. 악질이다. 기술 고도화로 정교한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정쟁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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