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도입 박찬수 기자 [속보] 중동사태에도 1~10일 수출액·반도체수출, 동기 기준 역대 최대지식재산처 "일상 속 불편 초래 지식재산 제도 정상화 제안'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