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열람 권한 활용권한 남용 인정되나 처벌 조항 한계…"부정한 수단·방법 없어"ⓒ News1 DBⓒ News1 DB관련 키워드개인정보보호법부산무죄관련 기사'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짜맞추기식 기소"…혐의 부인부산 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유학생에 징역형 구형[인터뷰] 주진우 "'이화영 녹취록', 대북송금사건에 엄청난 영향 있을 것""구청 재무과입니다" 한마디에 664명 개인정보 술술[사건의재구성]검찰, 남자친구 가족 정보 무단열람한 공무원 무죄판결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