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 시 무조건 교육감 의견 듣는다

25일부터 시행…경찰·검찰·지자체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공무원' 배치…교육활동 정당성 판단

전국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6일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국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6일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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