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정부가 특정 품목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변화와 신(新)유망분야 수출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하반기 수출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체계 마련을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8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4093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2.4% 감소했다. 11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부품과 석유제품, 유화(油化)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는 전년보다 34.9%, 디스플레이는 22%, 무선통신 15.6%, 컴퓨터 58.4%, 석유제품 25.4%, 석유화학 22.1%, 바이오 25.5%의 감소세를 각각 나타냈다.

특히 대(對)중국, 아세안의 수출이 20% 수준으로 줄었다.다만 자동차(39.5%), 이차전지(20.4%), 선박(5.2%)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하며 지난 6~8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흑자 기조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3에 참가한 웨이퍼 생산 및 공급기업 어드벤테크 관계자가 300mm 웨이퍼를 설명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턴기업 투자 지원 최대 50% 늘리고, 반도체·이차전지 집중 지원

정부가 투자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용인·평택, 구미, 포항, 청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금융, 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기업당 50억원 한도, 금리 1~2% 내외로 신설한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 에 대해서는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면 해당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면제의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이차전지 수출품목·품목 다변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지 R&D의 예타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다.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의 협력형 R&D 과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즉시 실증 가능한 배터리 파크 구축에 2026년 2월까지 341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 10~15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등 유망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선 발굴,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수출 효자로 거듭난 자동차 산업의 신흥국 진출,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 인도네시아와 e-모빌리티 협력 MOU를 맺고, 급성장하는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인 진출을 도모한다.

지난 7월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정부는 인허가 신속처리·인력양성·R&D 등 기업집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수출운반선 확보를 위해 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간 협조체계를 가동해 자동차 수출물량 증가를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 수출 시 전용 운반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을 이용 하는 경우 , 부담하는 위험물 검사수수료 35% 할인 요건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한정되던 것을 일주일로 완화한다.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한국전력 제공) 2021.8.27/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한국형 넷플릭스 마련·농수산식품·원전 등 수출 확대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K- 콘텐츠·미디어'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 K- 콘텐츠 전략 펀드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대형 콘텐츠,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차세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LED, 시각 특수효과 활용 촬영 등 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 2024~2025년 250억원을 투입한다.

K팝 음원의 해외유통 절차간소화 를 위해 현재 각각의 코드 발급절차 가 필요한 국내·국제표준코드 동시에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부문 신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팜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개척한다. 이달 내로 제3차 한-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을 스마트팜, 식품, 건설·플랜트 기업을 중심으로 파견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올해 44억원 규모에서 내년 328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전 단계에 걸친 농수산 식품 수출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해 신선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물류비를 절감한다.

딸기, 포도, 배 등 수출량이 많은 국내 신선품목은 연말까지 물류비 지원률을 15%에서 25%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원전은 국가별 맞춤형 접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전 중소기업에 시장조사, 금융,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독자적인 수출도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