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초안 당시 과징금 2% 수준 제안…확대 반대 의견 확고""대규모유통업법 가맹본부 포함해 입법 근거 취약해져"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관련 키워드대규모유통업법신민경 기자 "코딩 몰랐던 일문학도, AI 개발자 됐다"…KT가 바꾼 진로아이폰 세대도 홀렸다…갤Z폴드8, 역대 최다 판매에 '한달 대기'(종합)관련 기사계열사 누락 총수에 '자산·매출 10%' 과징금…공정위, 대기업 규율 강화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대폭 강화…오늘부터 반복 위반 땐 최대 2배[기자의 눈] 홈플러스는 빙산의 일각…식품도 온라인에 뺏기는 대형마트공정위원장 "담합 반복 기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공정위 400명 증원"14년 만에 새벽배송 문 열리나…대형마트 "의무휴업도 풀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