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초안 당시 과징금 2% 수준 제안…확대 반대 의견 확고""대규모유통업법 가맹본부 포함해 입법 근거 취약해져"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관련 키워드대규모유통업법신민경 기자 李, 금융권에 "피도, 눈물도 없는 곳" 일침…'불법사금융 특사경' 지시(종합)李대통령 "금융지주, 이너서클 계속 해먹어…방치 안돼" 직격관련 기사'D-10' 홈플러스 회생 악화일로…높아지는 청산 가능성최태원 "혁신 뒷받침할 정책 수요 커져"…형벌 개선 요청(종합)최태원, 공정위원장 만나 공정거래법 형벌 개선·CP 인센 확대 건의작년 남품업체 겪은 불공정행위 1위는…'판촉비용 부당전가''조 단위' 쿠팡 美 소송 급물살…'첩첩산중' 속 배상액 확대 전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