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초안 당시 과징금 2% 수준 제안…확대 반대 의견 확고""대규모유통업법 가맹본부 포함해 입법 근거 취약해져"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관련 키워드대규모유통업법신민경 기자 소상공인 아이디어 제품화 돕는다…중기부, 400억 규모 지원한성숙 중기부 장관 "국가창업시대 핵심은 '참여'…생태계 조성 앞장"(종합)관련 기사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공정위, 무신사·하이마트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의혹"주사위 굴려 담합 결정"…한솔·무림 등 제지 6사 3383억 과징금 '철퇴'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본사 현장 조사 착수인천시, 강화섬쌀 '나들미' 판로 확대…5000포 전국 유통망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