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일 양국간 수출·통관 간소화 조치 '화이트리스트'가 4년여 만에 상호 복원됐다.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에 지난 4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착수로 화답한 일본 정부가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와 관련한 양국 관계는 통상마찰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지 4년 만이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은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정령 개정에 따라 첨단소재·전자부품 등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1주일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다음 달인 8월28일부터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노골적 무역보복에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11일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일주일 뒤인 18일부터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강경히 맞대응 했다.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순방으로 12년 만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기시다 총리의 답방 등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 물꼬가 트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WTO 제소 취하에 이어 4월 2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표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나흘 후인 4월28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령 개정 절차 착수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거쳐 총리령인 정령에 반영해야 하는 절차에 두 달여가 소요된 끝에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재지정 절차가 매듭됐다.

양국의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작지 않다.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국산화 및 공급처 확장으로 수급에 큰 영향은 없지만,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측면은 긍정적 요소란 평가다.

특히 양국의 관계정상화는 우리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일본 기업 유치에 나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제조, 금속소재, 전자부품 등에 강점을 가진 일본계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상호 복원 방침을 밝힌 이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 국장급 관리 간 릴레이 대화로 수출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서도 도레이첨단소재와 니카코리아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산시설 증대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 집중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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