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선관위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또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특위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한다.여야 합의에 따르면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날 선관위 국정조사와 함께 합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인원 배분은 관례대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에 담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를 이룬 데 대해 "그동안 양당이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관해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범위 등을 발표할 때 이것(선관위 국조) 하나만 할 수 없다, 후쿠시마 문제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점 때문에 (발표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인사 관련과 북한 해킹 등 두 가지로 주제를 한정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범위 제한없이 모든 걸 들여다 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채용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조사 계획서에 담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30일, 길면 60일 정도로 본다"고 했다. 이어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승인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서가 오는 12~14일 중 만들어지고 21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6월 말에는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특위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상례(常例)에 따를 것"이라며 청문 대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시찰단도 증인 등 대상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특위를 대가로 선관위 국정조사를 얻어냈다는 지적에 "그 해석은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두 사안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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