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전면에 선 교사들…명예퇴직 16년간 7.5배로 불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활동 침해 등 교권 추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초·중·고교 교사들의 명예퇴직 규모가 16년 사이 7.5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교육통계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초·중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879명이었지만 2021년 6594명으로 7.5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2014년이 8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연구위원은 "연금납부액의 증가와 수령액의 감소를 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영향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2015~2017년까지는 5134→4313→4731명으로 다소 감소하다 2018년에는 다시 6268명으로 뛰어올랐다. 이후 4년 연속 6000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년퇴직 대비 명예퇴직 교사 수도 2005년 대비 크게 늘었다. 2005년 명예퇴직자 수는 정년퇴직자(2468명)의 3.6배 수준이었지만 2020년 2.0배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수를 넘어 2020년까지 1.6→2,1→2.4배로 급증했다. 초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2014년을 제외하고 2017년까지 정년퇴직자 수를 초과하지 않았다.

명예퇴직 교사 수는 특정 시기 선발된 교사 수와 연령분포 등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지목하기 어렵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최근의 교권 추락 분위기가 한몫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날을 맞아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7%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때 최근 5년 사이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6%에 달했고,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

박 연구위원은 "특정년도에 발생한 정년 퇴직자에 비해 명예퇴직자 수가 훨씬 많고 그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일정 수준 증가한다면 이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나 균등한 교사 질 유지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원인과 해결방안이 모색돼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