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른바 'K-칩스법'으로 향후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감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세법 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 추정액 27조4000억원의 절반(47.4%)에 달하는 수준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기술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모두 10건이다. 이 중 반도체가 8건(16조7274억원)으로 전체 투자액(16조7960억원)의 대부분(99.6%)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이차전지 2건(686억원)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제공)

K-칩스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감면 받는다. 산업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중견기업으로 한정해 15% 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은 2조150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2800억원을 합산해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333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구체적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설비투자규모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공제금액 대부분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장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게 어차피 매년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것"이라며 "5년간 40조원이 넘어선 법인세 감면은 세수부족 문제를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면의 혜택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 노동자가 누리지만, 세수부족의 고통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의 형태로 국민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반도체기업 특혜지원에 동의해준 민주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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