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진통 겪은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들여다본다

업데이트 2023.04.18 오전 10:57

노동분야의 공정거래법 제외 범위 등 검토…해외사례 연구
화물연대 사건서도 '사업자 단체'이냐 '노조'로 보느냐 팽팽

본문 이미지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2022.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2022.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관련 키워드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