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대학생 2,076명 참여 등록금 및 생활비 인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생활고 증언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올해 전국 대학의 44.0%가 학부 또는 대학원·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학의 등록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올해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모두 85곳(44.0%)이었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16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개 대학은 국립대로 모두 교육대다. 나머지 8개 대학은 동아대·세한대 등 사립대였다.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되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46곳(23.8%),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7곳(3.6%)이었다. 대학원생과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모두 올린 곳은 16곳(8.3%)이다.학부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0.04% 인하) 청주대(0.46% 인하) 한국항공대(0.31% 인하) 서울장신대(일부 학과 인하·인하율 미공개) 4곳에 그쳤다.

경성대는 등심위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나 학내 반발로 인해 총장 직권으로 학부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모두 동결했다.

그간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게 된 데는 고물가 현상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자체가 크게 오르면서 대학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다만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 인상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2020~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올해 대학들은 그 1.5배인 4.05%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 2022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1.65%, 2021년 1.20% 등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의 근거가 되는 2021년과 2022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2.5%, 5.1%였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준으로 3.5%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인상률 상한은 5.54%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중단으로 얻는 손해와 등록금 인상 시 얻는 이익의 경중을 따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국가장학금Ⅱ유형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3800억원이다. 이 유형을 지원받는 260여곳의 대학은 학생 수 등 대학 규모에 따라 많게는 30억원 이상, 적게는 2억원 안팎을 지원받는다. 3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대형 대학들은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인상해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액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한 114명 중 45명(39.5%)이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전망에도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나 동결·인하 시 인센티브,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대학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학 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일반재정지원 규모가 1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정도 늘어났지만 전체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재정에 비해 역부족"이라며 "또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에 더해 이를 대학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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