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티역 인근 도로에 마약 음료 주의 문구와 마약 신고 번호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가 강남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 적용시 서울시에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다고 추정된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서울시는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소년도 호기심으로 인한 마약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해서는 캠페인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 전국 최초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가동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4개 중 서울 2개소는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불안·우울 등 동반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인 비약물적 치료를 제공(1~2개월 진행)한다.

재활과 관련해선 우선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한다. 한국 다르크와도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을 신설한다.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 CCTV 등 활용 청소년·청년층에 대한 마약 위협 원천 차단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한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1000대를 활용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청년들을 상대로 최근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청년층 대상 예방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각 대학, 경찰,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현재 시는 10대와 20대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 의료기관, 유흥업소 집중 점검·단속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선정하고, 자치구와 합동 방문점검한다. 또한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해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캠페인을 추진한다.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 회의에 이어 지난 4일과 7일 2차례 서울중앙지검과 마약류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10일에는 6개 유관기관이 마약 관리방안 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 함께 참여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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