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을 논의한다. 2023.4.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으로 올해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산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APC(농산물산지유통센)를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수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쌀 재배면적 감축에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확산이 효과가 큰 만큼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에서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요청했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363개 대학교,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2024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당정은 이 외에도 △수확기 쌀값이 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 적극 추진 △농촌특화지구 제도 내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양곡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며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값 불안정성과 농가 경영 불안 가중 등 농업계 불안과 어려움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안다"며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에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을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 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선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콩·가루 쌀·조(粟)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풍작으로 공급 과잉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에 지난 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견인을 추진해서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홍문표·박덕흠·이달곤·최춘식·정희용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정 장관, 민간에서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농협벼전국협의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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