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이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일본 측 보도를 언급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치다며 국익에 해를 끼친다고 맞받았다.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일본 일부 언론 보도와 한국 정부 측 입장이 엇갈린 데 대해 국정조사 혹은 외통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 비판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이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여준 오만, 불통, 무능, 독선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국익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무슨 국익을 어떻게 챙겼는지 우리가 준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뭔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 측에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해 "구상권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배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정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물을 반 채우고 저쪽이 홀딱 마셔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장관만 성과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포함해 일본 정부 입장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베 총리는 뒷세대 아이들에게 사과 계속해야 할 숙명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 자체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관계를) 풀겠다고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바쳤다"며 "(제3자 배상 방식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갖고 일본에 갔다. 무슨 깡으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독도,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양해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답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독도 문제는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답했다.

박 장관 김 의원의 일본 관방장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지적하자 "일본의 말을 믿느냐, 한국의 말을 믿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만 언론이라고 주장하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윤 대통령을 한국의 적이라고 한 영상을 틀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NHK 등 일본 언론에서 두 정상이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방일 이후 대한민국의 공식 해명이 없었다"며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우리 외교 당국이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했지만 (외교부의) 답변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일본에 대해 항의했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공문이 있냐"고 재차 되물었다. 박 장관은 일본 측과 "직접 만나 얘기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사도 광산과 관련해 유감 표명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있다"며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더 당당하게 근거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한일관계의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파탄 지경이 되고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이 12년만 열렸는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을 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국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폭탄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시중에 계묘국치, 제2의 이완용 등 플래카드가 붙은 것을 언급한 뒤 "쓴소리하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권리기도 하지만 여야의 판단이 다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과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회담 자체도 역사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도) 사전에 우리 피해자들하고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하고 야당하고도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계속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간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역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한일관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채워가는 것은 또 우리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뒤에는 역술인 천공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태영호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 미안해야 한다고 하는 화면이 있다. 천공이 한 말"이라며 "우리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나 정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심해왔다. 친일 기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천공 영상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태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왜 천공만 나오면 민감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통 터치된 제2국정농단"이라며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게 천공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대일 외교는 외교의 국제적인 정세나 규범도 전혀 모르고 외교 기본이 안 돼 있는 굴종적인 대일 외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오늘 우리가 상임위 소집한 것은 일본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천공의 유튜브 채널 틀어 놓는 건 위원장이 제지해야 하고. 김상희 의원 튼 것도 혐한 채널"이라며 "이런 공세를 위한 질의야말로 쟁점을 위해 질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