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지난 4년여간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으로 꼽혀온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내 반대 여론을 예상하고도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이유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단, 그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우선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판결금 재원 조성과정에 대한 일본 측의 참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닫진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간 자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게 된다'며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그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한미동맹 발전·강화'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과제로 강조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칭하면서 '한일 양국이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이 이번 해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단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 관련해 이해·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정부 해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선 관련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소송에도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정부 해법에 반대는 일부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서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가 없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 측에선) 정부안을 '배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여론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도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일본 측 또한 우리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련 여론 동항 또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은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선 양국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뒤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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