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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때문에 다시 불거진 학폭…교육계 "제재 강화가 능사 아냐"

교육계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강화, 사회적 합의 필요"
교육부 "전문가, 현장 의견 들어 학폭 근절 대책 마련"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서한샘 기자 | 2023-02-28 05:30 송고 | 2023-02-28 09:16 최종수정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 때문에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 사례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대책이 강화돼야 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제재를 지연·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보존 기간 연장, 대입 전형 시 불이익 부과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계는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부정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피해 학생에게는 심신의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지만, 가해 학생도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예방·치유·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비롯해 (논의가)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에만 치중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가해자의 지나친 방어권 박탈, 대입 전형 시 불이익 의무화 등은 민감한 부분이라 현실적인 논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하에 치유와 화해라는 교육적인 목적,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해 방어권을 어느 정도 제약할 것이냐는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피해자는 괴로움을 겪는데 가해 학생이 제재받지 않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런 것을 제재·제약하는 것은 헌법·형법과의 충돌 지점이 있다.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법적으로 단죄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학생들 간 모든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위가 생긴 이후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일상화된 측면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단죄하겠다는 식으로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사법적 권한을 이용해 학교의 판단, 처리 방식을 지연시켰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전날 배포한 성명에서 "학폭위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 소송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정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폭 처벌에 부모의 배경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책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매년 학폭 대책 방안을 발표하지만, 이번 건을 계기로 대책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제재 강화 등)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행정 소송 등) 주어진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보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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