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사실상 손 놓은 교육부…"제재도 인센티브도 없다"

2023.02.09 오전 06:30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금, 등록금 동결·인하 유도 효력↓
"제재 제스처 없고 규제 완화 신호…인상 허용 분위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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