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신체훼손→정신질환…진화하는 '병역비리' 처벌 강화 답일까

[국민역린 병역 비리]②일반인까지 손길 뻗은 검은 유혹
"상대적 박탈감 느껴…군 복무 보상 적절한지 의문"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또다시 병역비리 의혹으로 들끓고 있다. 군대 문제는 당사자인 20대 청년들은 물론 아들을 둔 부모들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군대 관련 특혜나 비리 사건이 터지면 전 국민이 분노한다. 군대는 대학입시와 함께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전국민의 '역린'인 셈이다. 병역비리 실태와 그 수법들을 심층 분석해 봤다.

본문 이미지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 2013.3.7/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 2013.3.7/뉴스1

본문 이미지 - 병무청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회피한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를 적발했다. 이들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썼다. 사진은 병역기피자들이 일시적인 청각 마비에 사용한 도구들. (병무청 제공) 2019.3.19/뉴스1
병무청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회피한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를 적발했다. 이들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썼다. 사진은 병역기피자들이 일시적인 청각 마비에 사용한 도구들. (병무청 제공) 2019.3.19/뉴스1

본문 이미지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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