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준연동형 폐지하고 병립형 돌아가자"…野 "권역별 비례" 金의장 의지 속 일각에선 '논란 대목 보완하는 정도' 전망도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편집자주 ...승자독식, 무한정쟁, 양극단, 지역주의. 대한민국 정치 풍토의 어두운 단면이다. 기득권에 매몰된 채 이를 방치했던 정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대로면 공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야가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선거 때마다 논의만 하다가 무산됐고, 어설픈 개혁으로 불신을 불렀던 위성정당 사태도 발생했다. 하지만 첫발을 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뉴스1은 총 4회에 걸쳐 선거제 개편의 주요 방안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며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편집자주 ...승자독식, 무한정쟁, 양극단, 지역주의. 대한민국 정치 풍토의 어두운 단면이다. 기득권에 매몰된 채 이를 방치했던 정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대로면 공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야가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선거 때마다 논의만 하다가 무산됐고, 어설픈 개혁으로 불신을 불렀던 위성정당 사태도 발생했다. 하지만 첫발을 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뉴스1은 총 4회에 걸쳐 선거제 개편의 주요 방안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며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