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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④위성정당 낳았던 지난 총선, 비례대표제 손볼까

與 "준연동형 폐지하고 병립형 돌아가자"…野 "권역별 비례"
金의장 의지 속 일각에선 '논란 대목 보완하는 정도' 전망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전민 기자 | 2023-01-24 06:00 송고
편집자주 승자독식, 무한정쟁, 양극단, 지역주의. 대한민국 정치 풍토의 어두운 단면이다. 기득권에 매몰된 채 이를 방치했던 정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대로면 공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야가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선거 때마다 논의만 하다가 무산됐고, 어설픈 개혁으로 불신을 불렀던 위성정당 사태도 발생했다. 하지만 첫발을 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뉴스1은 총 4회에 걸쳐 선거제 개편의 주요 방안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며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치권이 거대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현행 제도를 손보자는 것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안을 수정해 보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시한(4월10일)까지는 반드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매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10일) 이후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모두 104건이다. 이 중 이달 19일 발의된 김민철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포함해 선거구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의 경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다수다. 행정구역·생활권역 중심 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을 담은 이탄희 의원안(지난해 11월30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단위에서 보정 의석을 배분하는 김민철 의원안(1월19일) 등이 대표적이다.

연동형 중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전국을 지역별로 여러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득표율 만큼 의석 수를 가져가면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분하는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걸(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논의의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주도한 패스트트랙 입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대신, 각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수를 산출한 뒤, 지역구 의석을 빼고 부족한 의석 수의 50%만을 채워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를 몰아줬고, 민주당도 맞불 성격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양당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폐지에는 야당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행 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할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갈지 아니면 두 제도를 섞을지를 놓고 논의를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의 내년 총선 직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의원 정수 및 비례 의석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 253명에서 127명으로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47명에서 173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논의하는 전원위원회에 사상 처음으로 회부해 오는 3월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19일 동남아시아 순방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선거법 개정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두 틀 속에서 적절히 잘 토론해 배합하면 그러한(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 시한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위성정당 논란을 빚었던 대목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어 여러모로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여야 합의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권역별이나 병립형으로 바꾸더라도 의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 정당들의 '의석 수 나눠먹기'로 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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