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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집주인의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빌라왕' 사례를 포함해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깡통전세' 사기를 친 일당들이 경찰 수사망에 오르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1차 수사의뢰에는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는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국토부가 조사·분석한 내용을 함께 제공한다.

1차 수사의뢰 대상인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 유형에 해당한다. 주요 사례로는 임대업자 3명이 각자 무자본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가 있다.

빌라 건축주가 브로커와 공모해 무자력자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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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6건의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임대인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순이었다.

거래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토부와 경찰청의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지난 9월28일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와 관련해 내년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전문연구를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27일 개편한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단계별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국토부 제공)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한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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