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필요한지 몰랐어요" 우겨도…무면허 킥보드 사고, 건보 적용 안돼

중과실 범죄행위…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

최근 전동퀵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헬멧 없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최근 전동퀵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헬멧 없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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