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지난 13일부터 평양면옥에서 첫 밀가루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백미밥과 밀가루음식 위주로 전환시키며 밀가루 음식과 가공품들의 가짓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층의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월례토론회에서 '북한 중산층은 누구인가?: 북한 중산층의 유형과 지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의 중산층은 권력형, 전문가형, 상업형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권력형 중산층은 당, 국가, 군 안에서 지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며 지위가 곧 권력이므로 뇌물이 수입의 원천이 된다. 전문가형은 의료인, 교육자, 과학기술자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고 상업형은 장사, 무역, 사업과 같은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이다.

정 연구위원은 2008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직업별로 인구를 분류해 총 1218만여명이 중산층으로 분류됐으며 고위 관리 및 관리자, 전문가 등을 제외한 사무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수임업 종사자 등이 상업형 중산층으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은미 연구위원 발표 자료 갈무리.

그는 이어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내려진 봉쇄정책으로 사회적 연결망 자원이 부족해진 '상업형' 중산층일수록 경쟁에서 밀려 계층이 하향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잉여 자본이 감소하면서 국가가 체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영예군인(상이군인), 전사자 가족 등 출신 성분에서 우위에 있는 구(舊) 중산층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하면서 지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의 하향이동이 증가해 중산층의 성장이 지체된다면 사회 변화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출신 성분이라는 북한 내부의 특수한 형태의 정치자본이 중산층 내 수평적 이동을 제약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시장을 합법화하면서 계층화, 사회불평등이 빠르게 진행돼 지역불균형 발전과 불평등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고 짚었다. 

김 총비서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 기간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간 발전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같은 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군발전법을 제정한 것이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추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소득자료 통계가 부재해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를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2020년 기준 UN추정 624달러)의 70%를 북한 가구의 중위소득으로 가정하면 약 437달러, 4인 가구의 연소득이 655~1747달러인 경우 중산층에 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100달러 정도의 가계지출 수준이 중산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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