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확충…유보통합과 연계

(서울·세종=뉴스1) 서한샘 양새롬 기자 = 장애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이 400개 이상 확충된다. 또 유보통합 추진과 연계해 학생·보호자 중심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됐다.

◇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 13.3% 수준…20%로 끌어올린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는 2018년 1만7007명에서 2022년 1만9906명으로 17.1% 늘었다.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율은 학교급별로 불균형이 심하다. 올해 기준 특수학급 설치율은 초등학교가 77.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61.9%, 고등학교 47.4%였다.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13.3%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현재 1437개에서 1837개로 400개 이상 확충한다. 현재 8곳 수준인 통합유치원도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400개 이상 확충 시 설치율은 20% 이상 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돼있지 않아도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통합 학급 교육이 지원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의료체계도 연계한다. 장애(위험)가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안내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 중심으로…통합학급 특수교사 배치 확대

통합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7.2%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16.9%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는 특수학급이 다수 학교에서 학교당 한 학급씩 담당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통합학급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다운 학교'도 2027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저변도 확대한다. 교육환경에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하고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를 지정하고,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해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AI교육 선도 특수학교는 2027년까지 34개 학교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이고,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에서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자료개발 등을 비롯해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저소득층 장애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모두가 존중받으며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