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난 8월 대통령실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로봇 '로버' 기술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바로 우주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방산을 국가 안보와 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향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미래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의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해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안 입법 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면 하위 법령 정비, 미국 우주항공국(NASA)와 공동 연구 착수 준비 작업을 통해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목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위치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고 청장은 차관급"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과 별도의 조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그대로 둘지는 미확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중심의 전문가 조직으로 연구원을 새로 뽑거나 일부는 항우연에서 파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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