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과 돌봄 등을 책임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2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준비된 빵과 과일, 주스 등을 먹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과 교육공무직 단체 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급식·돌봄대란이 이른바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다. 임금교섭이 이유였다.  올해 학비연대는 단일임금체계로 임금체계 개편 뿐 아니라 학교 급식실 폐암·산업재해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즉각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숨진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유·초·중등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면 학교 비정규직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본교섭 2차례와 실무교섭 6차례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당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대체 투입과 개인별 도시락 지참 안내, 대체급식 마련 등에 나섰다. 

문제는 학비연대가 다음별 지역별 투쟁, 2023년엔 신학기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씨는 "파업이 매년 계속돼 왔기에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라며 "아이들 밥이랑 연결되는 경우인 만큼 정부가 더더욱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1.10/뉴스1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2020년에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청은 공무직위원회의 논의와 결정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의 태도라 (논의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 (파업은) 당분간 매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간 협상을 잘 해야 하는데 특히 사용자쪽에서 임금이나 처우 등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줘야 연례적인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비연대의 요구에 대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전국 시·도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파업에는 지역 현장에서 파업하는 조합원까지 포함해 최대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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