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 교육세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지원 정책 문제점'에 대해 기조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1.22/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국가가 유·초·중등과 같은 보편교육·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은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토론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은 헌법 31조에 명시돼 있듯이 모든 국민을 위한 의무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헀다.  정부는 그동안 초·중·고교에 사용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 분야 간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지금 대학이 당면한 재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난 14년간의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일차적으로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현실화해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어 잠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지만 언제든지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며 "교부금 결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을 비판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 드니까 예산이 남는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국가발전 비전 속에서 돌봄·방과후 통합적 운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 교육세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지원 정책 문제점'에 대해 기조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1.22/뉴스1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정부 재정을 줄이면 사회복지가 먼저 축소됐던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예산 축소와 구조조정은 교육복지와 비정규직 영역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학생 행복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 요구에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장기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12월 지역별 총력투쟁으로 이어나가고, 역사상 최초로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중대 결심을 할 각오도 서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육복지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25일 파업에는 전국 1만5000개교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학비연대 측은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날(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체 급식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