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일 몬드리안 서울에서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열고 태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법원 등 관계자들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들이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제2차 토론회에서는 태국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의 툰 멕용 법원장을 비롯해 왕립경찰청, 경제범죄 경찰서 등 법집행기관과 태국의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국 이외에도 태국 영화협회, 통신사 트루(TRUE)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해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초청한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행사로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 9월에 필리핀 법집행기관 등을 초청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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