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절차 개선·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 마련"…주택사업 규제 푼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각종 규제 완화 추진
이격거리 선택권 넓히는 등 건축 분야 규제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