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꺼낸 '역무원·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10년째 공회전…왜?

인권침해·지하철경찰대와 업무 중복 등 우려로 지지부진
법 개정 사안…서울시 "국회서 논의 되도록 적극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