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K방산]③ 방산 특수성 고려 안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제도 규제개혁 1순위 "무기양산 타당성조사 시기 손봐야…시험비행 소음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편집자주 ...‘K-방산’이 질주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서 터진 수출 ‘잭팟’은 가성비까지 겸비한 ‘K-방산’의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못이룰 꿈만은 아니라는 희망가도 울리고 있다. 하지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등 개선해야할 해묵은 규제도 쌓여있다. 뉴스1이 글로벌 4강을 정조준한 ‘K-방산’의 희망찬 현주소와 풀어야할 과제, 나아가야할 방향을 진단해 본다.
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지상테스트를 시작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1호기가 활주로와 이어진 램프 구간을 지상활주(Ramp Taxi)하고 있다. 2022.7.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현대로템의 K2 전차 (현대로템 제공) 2022.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21년 12월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군소음총괄팀 관계자들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처 운영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12.3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편집자주 ...‘K-방산’이 질주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서 터진 수출 ‘잭팟’은 가성비까지 겸비한 ‘K-방산’의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못이룰 꿈만은 아니라는 희망가도 울리고 있다. 하지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등 개선해야할 해묵은 규제도 쌓여있다. 뉴스1이 글로벌 4강을 정조준한 ‘K-방산’의 희망찬 현주소와 풀어야할 과제, 나아가야할 방향을 진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