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배지 © News1 DB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조례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 구정 질의 등 수치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정량평가'의 한계를 넘어 '가치' 중심의 의정활동도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대구경북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25일 대구 중구 공간7549에서 '지방의원 평가방법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박정권 전 대구 수성구의원이 '의원,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나'를 주제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정평가와 가치'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박 전 의원은 4년 동안 주민 민원 800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또 이 교수는 대구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치 중심의 의원 평가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류종우 대구시의원,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민경석 영남일보 기자가 참여한다.대구의정참여센터 측은 "조례안과 개정안 발의 등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평가만으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량평가를 넘어 가치 중심의 평가방법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조례안 발의가 많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조례이거나 입법 가치가 부족한 조례, 구정 질의의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