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보상 강화"…최은석,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7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