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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지하 주택 없애고 빗물터널 재추진…다신 인명피해 없어야"

'호우 피해복구' 시·구청장 회의…吳 "같은 실수 반복 안돼"
이성헌 구청장협의회장 "양수기·폐기물 처리 등 상호협력"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08-10 18:42 송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2.8.9/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관악구 일가족 사망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10년 전 중단됐던 강남역 등 빗물 저류 배수시설을 재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유가족과 부상자, 이재민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당부하고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이자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 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빈곤층의 건강 악화와 상습적인 침수, 한파, 사생활 침해 등을 감수하며 살아내야 하는 최악의 주거 환경을 대표하는 지하 공간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에 가장 큰 위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지하 공간의 주거용으로서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건축물에는 일몰제를 추진해서 10년 내지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용도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노후 건물 대상 모아주택 등 재개발 사업 추진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비주거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강남역 일대와 도림천,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해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도 재추진한다. 10년간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오 시장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7곳에 해당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고(故)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7곳 중 1곳(양천)에 대한 건설만 추진되고 나머지 6곳에 대한 계획은 백지화됐었다.

그밖에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빗물 저류지, 빗물펌프장 건설도 병행한다.

오 시장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천재지변적 폭우를 계기로 기존 서울시 소방 시스템의 문제를 근본부터 파헤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번과 같은 인명 피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과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하려 했던 대심도 수해 방지시설 등 대규모 사업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미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상 여건은 좋지 않다. 18일까지 2차 장마전선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태풍도 온다는 예보가 있다"며 "폭우는 아니더라도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포트홀이나 싱크홀, 산사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다시 한번 침수 취약 지역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사망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실종자분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자치구에서는 양수기나 폐기물 처리 장비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설비를 피해가 많은 지역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응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새벽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특히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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