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신문출판서 판호 발급 정보 © 뉴스1

중국 당국이 3개월 연속 게임 판호를 발급해 게임 규제 완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게임 판호도 내자 판호에 그치고 있어 '만리장성의 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국국가신문출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69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 발급한 판호는 모두 중국 내에서 개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한 '내자' 판호다. 외산 게임에 대해서는 '외자 판호'를 발급한다. 이번 판호 발급 대열에도 외산 게임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게임 서비스 허가 판호를 내주지 않았던 중국 당국은 지난 4월에 판호 발급을 재개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판호를 내줬다. 발급 개수도 지난 6월 60개, 7월 67개에서 8월 69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 발급한 판호는 모두 내자 판호다. 

반면 지난해 6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발급했던 외자 판호는 1년 넘게 추가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게임즈 산하 넵튠의 자회사인 님블뉴런이 개발한 PC온라인 생존 배틀 아레나 '이터널 리턴'의 모바일 버전이 중국 내 내자 판호를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여전히 외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터널 리턴'의 경우 중국 퍼블리셔가 국내의 게임 IP 개발사로부터 개발 리소스를 제공받고 국내 개발사가 상표권 등을 포함한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우회 통로'다. 

이번 판호 허가 대상에는 차이나모바일게임엔터테인먼트, 지비트, 아이드림스카이 등 현지 유명 게임사 및 퍼블리셔 게임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텐센트, 넷이지 등 중국 양대 게임가는 이번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빅테크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당국이 판호 발급을 사실상 정상화한 배경으로 정부가 게임 산업을 포함한 산업 진흥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최근 중국 상무부, 중앙선전부, 문화여유부, 광전총국 등 27개 관계부서는 '대외문화무역의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에는 △문화 산업의 개혁 개방 심화 △문화 콘텐츠, 인터넷 게임, 애니매니션 영역의 발전 추진 집중 △게임 허가 심사 지역 확대 △사중사후 관리감독 체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게임 허가 심사 지역 확대의 경우 현재 '국가신문국'에서 하는 허가 절차를 각 성 단위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완롄증권은 "중국 정부가 최근 제시한 '의견'은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게임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게임 심사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은 중국의 판호 발급 제한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운데 반해 중국 게임은 쉽게 국내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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