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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불법성 강해…검사 범위 확대"(종합)

"가상자산 시장 교란 성격…감독 시스템 개선방안 준비"
국정원 협조 여부에는 말 아껴…"유관기관과 최대한 협조"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서상혁 기자, 한유주 기자, 박종홍 기자 | 2022-07-28 13:47 송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교란 성격이 강하다"며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두 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검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거액의 외화가 송금됐고, 해외에서 싼값에 가상자산을 들여와 차익을 얻어 다시 해외로 빼돌렸다는 추정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유력한가"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불법적 요인이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량의 유동성이 해외로 대량 유출된 상황이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은 잠정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다수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흘러온 자금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최근 두 은행 외에 은행권의 추가 이상 외화거래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사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검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한편, 감독 시스템 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나'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질의에는 "거래가 없던 신생업체에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는등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유 의원이 "협조가 됐다는 것이냐. 대북 용의점은 봤나"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고 있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이 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 업무범위 내에서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필요한 부분을 시정조치하겠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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