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부정 유통 여전…상반기에만 작년 적발 1.8배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외국산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지정용도 외 불법 사용 등 '수입쌀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잇따르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신음하는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밥쌀용 수입쌀과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414건, 위반 물량은 1117.7톤에 달했으며 적발 금액은 30억 1076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 수입쌀(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은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적발 건수가 58건(10.2톤, 7768만 원)에 달해 2025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32건)를 이미 1.8배나 넘겼다.

2024년과 2025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수입밥쌀 공매 물량 부정 유통' 역시 올 상반기에만 11건(1.7톤, 1174만 원)이나 다시 터져 나왔다.

업종별로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일반음식점과 음식료 제조업 등의 원산지 위반이 집중됐다. 2026년 상반기 적발된 수입쌀 부정 유통 58건 중 일반음식점이 40건(69.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처분 유형별로도 적발 건수의 70.5%(353건 중 249건)가 고의성이 짙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가공용 수입쌀의 불법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부정 유통은 61건, 881톤이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미표시한 행위 외에도 떡류 제조업 등에서 허가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부정 유출한 '지정 용도 외 사용' 행위까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수입쌀로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은 악질적 시장 교란"이라며 "관계 기관이 강력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이러한 부정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